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 이재열
대한민국은 현재 불신, 불만, 불안으로 가득차있다.
>불신은 왜 오는가?
과거의 경험, 즉 제도나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경험에서 온다.
>불만은 왜 오는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웬만한 성취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고도 성장기가 지나고 이제는 저성장기에 들어설것이 분명한데 성장에 익숙해진 관습이 바뀌지 않는다.
>왜 불안한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풍요의 역설과 민주화의 역설에 빠져있다. 한국은 대단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풍요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한다. 또한 한국은 민주화를 성취하였지만 투표율이 매우났고 정치적 효능감도 부족하다.
풍요의 역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 보자. 그전에 물질재와 지위재의 차이에 대해서 알필요가 있다.
물질재란 한마디로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들로, 경제성장을 하게되면 그 당시에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고민들이 줄어들어 편안하게 생활할수있게 된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고있는 그 동안에는 풍요를 자체적으로 누릴수있다.
달리 지위재는 나의 효용이 같은 것을 요구하는 타인들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더 중요하다. 남과 비교했을때, 주변환경에 의해서 내 지위가 결정되는것이 지위재이다.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물질재 보다 지위재가 훨씬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 지위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풍요의 역설에 대해서 설명가능하다.
한국에서 가장 심한 적자는 신뢰의 적자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졌다는 것에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과 차이점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회, 정부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인 법원에도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드러난다. 국회의원들 보다 친구, 이웃을 더 신뢰하는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
신뢰가 부족하다 보니 서로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한때 중요한 중재자 기능을 했던 시민사회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자원봉사, 기부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문해본 결과 ‘신뢰할 수 없어서’ 라는 대답이 많았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에게 까지 신경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노르웨이의 국민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다.
나의 월급의 절반이 내가 전혀 모르는 약자에게 쓰이는 것에 동의한다. 거꾸로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낸 세금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신뢰가 쌓여 있는 나라가 이른바 복지국가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모래알 사회’ 라고 이야기 할 만큼 모아놓으면 흐트러지고 서로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부족하다.
이때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을 정치적 지도자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대한민국은 매 순간 위기였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갈등들이) 언제나 나쁜것은 아니다.
갈등은 그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경고음이다. 그리고 이 경고가 해결의 동력이 될수있다면 갈등안 발전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해나갈수있는 역량이 된다면 갈등이 나쁘지만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갈등은 많아지지만 그 갈등을 해결할수있는 복지제도, 평등이념들이 잘 갖추어 져있지 않아서 작은 이슈에도 사회 전체가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형상이 나타난다. 사회의 품격이 높은 사회에서는 재난의 피해가 적고 재난 후 복원도 빠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서는 정답을 사회의 품격에서 찾았다.
품격없는 사회의 여러 증상들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타인에 단 공감력이 부족하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가간 비교를 해 보았을때 경제적인 능력이 높다고 해서 평균적인 행복감이 높다는 것은 아니었고,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다고 이스털린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였다.
소득과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외에도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데(투명성, 남녀평등, 불신, 언론자유, 공공교육지출, 민주주의, 투표율) 그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행복도가 증가한다.
좋은 사회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고, 현실에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창업과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를 통해 능동적 변화를 끌어내려는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회이다.
그렇다면 사회성은 어떻게 발현되는 것일까? 사회성은 구성원들간의 관계가 보여주는 구성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공감이 넘쳐나는 사회는 응집성이 높고 품격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간에 일방적인 압도보다는 상호긴장의 길항관계 속에서 역동적 균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타인과의 교감,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 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이다.
이어서 품격있는 사회란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수있으며 시스템이나 제도상의 차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개인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응집성을 가져하고 개인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있는 환경을 사회,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예를 들어 덴마크)은 경제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회의 품격이 높아진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소득수준이었을때 이미 일정한 사회의 품격을 갖추었기에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북지국가를 만들수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많이 발전하였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였고, 민주화도 이루어 내었다.
하지만 아직 복지국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여러 복지 정책이 도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서 축척되고 있다기 보다는 돌려막기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복지 정책을 위한 세금들이 배정되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수없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미래 발전형이 되어야 한다. 연금형 보다는 사회서비스형 복지가 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투자 형식이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야 하며 평등하고 투명한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장 후에는 침체기가 올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침체기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않으며 다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공무원)만을 원하는 사회는 성장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은 자신들의 특징에 따라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이 성취감을 느끼는 일을 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위험을 떠안는 국민들의 미래를 뒷받침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들이 국가의 경제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며 국민들도 개개인의 이익들만 생각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서 소통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룬지도 몇 년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 낼수 있을것이다. 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걸음씩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기반을 천천히 다져가야 할것이다.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나로써 새로운 측면들을 배우게된것같아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느꼈으며
많은것을 배울수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위하여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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