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미래의 가치 - 제작팀
목차
1. 대 전환의 시대,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2. 저 성장의 한국 경제, 향후 생존법은?
3. 속도가 안전이고 생존이다.
4. 불공정 시대의 청년, 청년은 어떻게 약자가 되었나
5. 청년에게 일자리의 미래를 묻다
6. 청년 주거 빈곤, 탈출구는 있는가
7. 미래의 도시는 걷는 도시다
8. 세계, 그린으로 턴하다.
9.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
10. 저신뢰 위험 사회의 경고
11. 누가 흰 코끼리를 만드는가?
너무 오랜만에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들도 읽었지만,,, 독후감을 남길 만큼의 책은 아닌것 같아서 다들 패스 해버렸다ㅎㅎ 만화도 있었고, 에세이도 있었는데, 뭔가 나의 책태기(책+권태기)를 부셔버릴만큼의 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공부를 하러 경남대표도서관에 왔는데 추천하는 신간 책 코너에 이 책이 있었다. 바로 명견만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모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기도 한다. 이 전에도 명견만리는 여러 시리즈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나도 언젠간 저 시리즈를 읽어보아야지 (이런 류의 책을 좋아하는 것 같다,,,ㅎㅎㅎ) 라고 생각하다가, 딱 명견만리 최신 책!을 보고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이 책은, 이전에 읽었던 트렌드 코리아 2020과 매우 비슷한 느낌이었다. 최신 트렌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다.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20은 뭔가 조금, 사업? 비즈니스의 느낌이 강했고, 새로운 용어들과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책이라면, 명견만리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느낌이었다. 명견만리는 최신 뉴스들을 조금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떤 길을 가야하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적어놓았던 것 같다.
사회문제를 다루는 책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라 (사회대,, 학생이라 그런가보다,,,) 이 책도 매우 즐겁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문장과 문장 사이의 문맥이나 형식들이 매우 잘 갖춰져있었다. 여러 책을 읽어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매우 많고, 그런 책들을 매우 싫어한다. 그리고 통계자료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감도 느껴졌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왜 정치외교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던것 같다. 지금 현재 나는 영문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데, 영문과 과목의 성적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성적을 볼때 마다, 나는 정치외교학과랑 안맞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나는 이런 지식에 매우 관심이 많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진학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도 담고 있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가 매우 잘 묘사되어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하여 내가 너무 공감할 만한 취업, 청년과 같은 부분들도 다루고,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환경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가장 크게 우리 사회에서 고쳐져야 할 문제가 신뢰와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마지막 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좋았다. 다른 책들 처럼 지금 정치를 옹호하는 글만 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해야 할 부분들은 비판하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최신에 나온 책이라서, 최신 이슈들과 뉴스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잘 읽었다고 느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태블릿에, 정리할 부분들을 몇몇 정리해 보았다!
1. 대 전환의 시대,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코로나 19 위기로 지금 상황은 강제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막고, 생산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다. 2020년 IMF 구제 금융 문의 국가가 100개국이 넘어간다고 한다. 고용위기는 심각하고 자영업자의 폐업도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국가는 자영업자 생존금을 지급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한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국은 과감한 지원을 하고, 또 기본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독일은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도 줄었고, 그 줄어든 임금을 국가에서 보장해주었다.
한국은 복지 없는 성장을 지금껏 해왔다. 코로나 19가 계기가 되어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복지 시스템은 신뢰가능하고 투명한 복지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성자하기 위해서 창의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지만 창의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창의성은 안정성에서 나온다.
2. 저 성장의 한국 경제, 향후 생존법은?
한국은 돈맥경화 상태이다. 돈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나 돈이 유통되는 속도가 느리다.
한국 반도체 수출 량은 19.4%로 매우 높다. 하나의 산업에 국가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산업들을 마련해야 한다.
* 도전과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혁신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데서 온다. 그럴려먼 공감능력이 필요하다.
한국 발전의 문제점: IT 기반 혁신이 세계 판도를 바꾸어 놓았을때 국내 산업은 혁신을 제한했다. (그랩, 우버 X 에어비앤비 제한적 영업)
전통산업을 지키기 위한 규제를 고집하면 혁신기반의 스타트 업은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수 없다.
규제의 장벽을 타파하고 국가의 틀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짜는 혁신이 필요하다.
3. 속도가 안전이고 생존이다.
코로나는 속도를 앞당겼다.
언택트 + 휴면택트(진정한 공감, 감성적 소통)
재택근무가 늘고, 레이어드 홈이라는 형태의 주거 방법이 등장하고, 피보팅이 등장했다.
코로나: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을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4. 불공정 시대의 청년, 청년은 어떻게 약자가 되었나
이생망, 공시족, 취업장벽, 취집,,,,
탈한국을 꿈꾸는 청년들 - 단순 서비스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단기근무를 하고 있다.
"노력해야 성공한다","젊을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기성세대의 말에 청년들은 좌절을 넘어 분노한다. 산업 구조 재편, 인구구조 변화의 문제를 대충 뭉뚱그려 청년들에게 모두 짊어지라고 떠넘기는 격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구조 자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대부분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경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있다.
부모모다 못사는 첫번째 세대 MZ세대
-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나들었던 1980년대 고도 성장기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50-60대가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
- 대학졸업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취준 기간은 늘어나고, 결혼과 내집장만의 꿈은 사라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 경제 성장은 줄고, 임금 상승률은 증가하며 수입이 줄고, 소비가 줄며 내수시장이 줄어든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생기고 있다.
- 불평등은 더욱 커져서, 사회적 성공이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환경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청년 무기력증 "우울증" - 불행한 청년들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 사회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주어야 한다.
- 청년들이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면 그 부메랑에 맞는 것은 기성세대들이다. 청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년시기를 살아봤었다는 이유로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5. 청년에게 일자리의 미래를 묻다
현재 청년들은 입시 지옥을 지나 취업 지옥으로 들어서고 있다.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는 청년들 ->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는 건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게 어려워서가 아닐까?
공시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은 공정한 경쟁, 근무 조건, 복지, 안정성을 갖는 직장을 찾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두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높은 퇴사율에 대해서 청년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사에서는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충성을 요구하나요?
50-60대 :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시기이다.)
40-50대 : 조직, 공동체가 함께 IMF위기를 극복했다. (조직 = 나)
20-30대 : 청년 실업, 저성장, 불황, 구조조정,,,, (회사가 개인의 미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청년은 개인 존중과 공정함을 원한다. 일과 삶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맡은 업무를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오너십을 기를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자 한다.
오전 9시와 9시 1분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후 6시와 6시 1분도 동일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6. 청년 주거 빈곤, 탈출구는 있는가
청년들은 주거권을 포기한채, 발뻗으면 어디든 닫을 수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 그들은 내 집은 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 한칸을 갖는 것 조차 버거운 일이다.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숫자가 매우 많다. 그들은 높은 월세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 청년들의 졸업, 취업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빈곤 상태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 덴마크의 사회주택, 공공주택으로 그들은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청년 주거 빈곤 문제는 50대에게도 영향을 준다. 청년들 즉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50대 인데, 이들은 자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다가 가난한 노년층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청년에 대한 투자는 부모 세대를 위한 투자이다. 청년세대는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계층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7. 미래의 도시는 걷는 도시다
외국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많고, 신호등이 없는 곳도 많다. 하지만 서울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으면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다. 한국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서 보행권을 침해받고 있다.
걷는 도시가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고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또 걸어다니면 이동에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 비용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쓰게 되므로 지역경제도 살아간다.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걷기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의료비가 준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바꾸려면 자가용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 혁신 세가지 원칙 - 1. 도시 침술 2. 공동책임방정식 3. 창의적인 디자인
8. 세계, 그린으로 턴하다.
코로나 19 발생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문명이 지구의 야생을 대부분 제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생을 제거하면 동물들은 도시화된 곳으로 더 빨리 이주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바이러스에 더욱 가까워 지게 된다.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기후 위기 (폭염, 홍수, 가뭄)가 오면 1차 산업에 위기가 생기고, 그것은 2차, 3차 산업까지 영향을 준다. 하지만 기후 위기로 현재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그린 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화석연료로 인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다.) 우리 모두 기후 시민이 되어야 한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일자리도 생겨나고 다음세대에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
9.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에너지 대전환
한국은 OECD 국가 중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1위 국가이다. 화석 연료 사용이 다른 국가들은 줄어들지만 한국은 늘어나는 수치이다.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다,
- 한국 전기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싸다. 한국 전기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에게 더 싸게 공급하고, 공기업은 적자를 본다. 그리고 그 적자를 다시 세금으로 충당한다.
- 한국 전기는 중앙집중형 생산 방식이다. 이런 생산 방식은 블랙아웃시, 빠른 복구가 불가능하고 전기를 송전하는데 드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자급 자족형, 지역 기반 전력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10. 저신뢰 위험 사회의 경고
현재 한국은 데이트 폭력, 층간 소음, 보복 운전, 흡연 갈등 등 다툼과 갈등이 심화되고 혐오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회, 법,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공적 시스템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구조이다. 국민 연금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더 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협력, 호혜, 신뢰를 의미한다.) 공적 신뢰가 낮은 나라에서는 법 질서가 흔들리기 쉽고, 정부 정책도 쉽게 공격받는다. 공적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려면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시민과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신뢰는 법, 원칙이 공평하게 지켜지는 과정을 통해서 쌓이기 마련이다.
11. 누가 흰 코끼리를 만드는가?
흰 코끼리 - 겉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돈만 많이 들고 실속은 없는 애물단지를 의미한다.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단어이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겉으로는 매우 성공한 척 하지만. 대회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이 매우 크고, 그것을 빚으로 감당하고 있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대형 건설 회사,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모든 올림픽은 예산을 초과해서 운영되어 왔다. 올림픽 개최이후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들도 존재했다. (서울 올림픽도 그랬다.)
한국 애물단지 =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월미은하레일, 창원 시티투어 버스, 영암 F1대회, 양양 국제 공항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존재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만 내는 경향도 있다.
신뢰 사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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