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선택된 윤리 - 이한소 :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책
선택된 윤리 - 이한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인스타 그램으로 팔리지 않는 초판본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서 신청했는데 운좋게 당첨이 되어서 받아보게 된 책이다. 송길영 저자가 추천했다는 책 띠가 같이 있었는데 아주 조금 기대를 하면서 읽었던 것 같다. 대충 책 내용을 보았을때 정치체제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그다지 재미가 없어보여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읽어보게 되었다. 필자는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어서 관련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타인들 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더 솔직하게 내 생각을 펴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을 아주 어렵게, 어려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느껴졌다.
사회, 정치관련 논문들이 그러하듯이,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어려운 단어들과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어른들에게 추천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추천해야 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추천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약간 애매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들에게 읽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쉽게,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써야하는 것이 맞는데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걸 어른들에게 추천하자니, 또 너무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들과 이유들을 찾는 것이라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시민의 교양처럼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아주 기본적인 선진국이 작동하는 원리나 그 밑의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회의 배경들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선진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인지 원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윤리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노예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노예로 적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윤리 규칙이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객관적 윤리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객관적 윤리라는 것이 실재하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다.
현재를 들여다보았을때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은 어찌하여 서로 비슷한 제도와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가?
개인들은 주관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다.
개인은 긍정적인 감정때문에 어떤 상황을 추구하고 부정적인 감정때문에 어떤 상황을 피한다.
유전자로 부터 받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고정된 선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로 학습을 통해서 고정된 반응을 다른 개체들보다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수정가능한 선호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선호는 문화를 포함하는 환경과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 모두로부터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
주관적 선호를 가진 개체가 더 잘 상황을 판단하고 인식하여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모델을 유용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과학"으로 제대로 수행된 해석과 검증은 우리가 가진 모델을 더 유용한 모델로 발전시킨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서 기대 효용을 최대화 하는 선택을 한다.
개인은 행복(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연산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최대화하거나 완전히 환경에 적합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떠오른 시나리오중에서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한다.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의 상황에서 잘 작동하는 규칙, 즉 선호를 가지고 살아간다.
메타선진국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다. 자유란 자신의 선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다. 개인은 자유가 제한당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델을 공개하고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결점을 지적받아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현재 널리 받아들여진 아이디어들은 처음 등장했을때는 모두 비주류였다. 어떤 모델이 정말로 완벽하고 더 유용한 모델이 결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규칙을 따른다
- 보상과 처벌 전략
개인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타인의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작은 마을일 경우 보상과 처벌 전략만으로 그럭저럭 사회 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이는 무력화 된다.
해법 1 - 종교
해법 2 - 공권력 : 국가가 무임승차를 규제하면 균형은 다시 협력하는 것으로 돌아온다
메타선진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편적인 처벌 수단 : 자유의 박탈
1)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간주한다.
법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면 (특권집단이 존재한다면) 사회의 갈등이 높아진다.
그래서 법 앞의 평등 자체를 추구하는 가치로 삼고 아무도 특권을 얻지 못하도록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적용되는 과정을 모두 감시하도록 한다.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의회와 의원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정치를 맡긴다 (간접 민주주의)
만약 개인이 다른 사람이 만든 규칙에 따라야 한다면 그 개인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따를 규칙을 자신이 정한다면, 이 상태의 개인은 비록 선택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제한은 자신이 정한 것이므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을 대신해 토론하고 법을 만드는 의원을 만들고 이들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법치주의 : 메타선진국의 정부의 모든 권력의 사용은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관료제 (공무원이 업무 수행할때는 그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나 자격이 요구되고 능력에 따라 직책이 요구된다. 직책을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본주의 : 메타선진국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유로운 거래
자본주의란 법적 주체가 생산 수단과 그것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그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사람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받은 돈으로 자신의 선호를 충족시키는 포지티브섬 상호작용이 반복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성이란, 자신이 소유한 생산 수단과 노동을 이용해 타인에게 원하는 재화를 제공하여 선호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혁신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혁신이 성공할 경우 더 높은 품질 혹은 더 낮은 가격의 재화가 거래되므로 사람들의 행복이 증가하고 혁신으로 번 돈은 또 다시 소비와 투자에 쓰인다.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 (상한 물고기를 신선하다고 속여파는 것). 메타선진국은 시민들이 계약을 지키고 약속한 보상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무임승차를 방지한다.
-> 자유의 박탈 or 돈을 보상수단으로 이용한다 (징역 or 벌금)
만약 정부가 지시하여 생산성을 어느 수준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한다면 사람들의 선호를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다.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메타선진국은 포지티브섬 상호작용인 자유로운 거래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 거래참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 표준적인 거래 조건이 존재하며
- 재산권이 보호되고
- 계약 이행이 강제되며
- 민사재판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 : 외부효과라고 한다.
ex) 환경오염 : 부정적 외부효과
환경오염과 같은 원인은 배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나 바닷물은 누군가가 소유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막기 어렵다. 배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풍선과 물병이 필요할 것이다.
->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고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시작하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혁신을 시도할 것이다.
ex) 운석폭파서비스 : 긍정적 외부효과
ex) 예방접종 : 긍정적 외부효과
재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면 무임승차와 외부효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메타선진국은 개발된 정보의 재산권을 보호해 배제성을 부여한다. (특허권, 저작권)
+ 명예의 인정
메타선진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억제하고 긍정적 외부효과는 장려한다. 배제성 없는 재화가 공급, 관리되어 시민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난다.
메타선진국은 주기적으로 경제적 결과의 최저한을 보장함에 따른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다보면 돈을 잃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 복지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결과가 어떤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된다면 시민들에게는 계속해서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메타선진국의 지속으로 이어진다. 생산성이 낮아져서 악순환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빵을 훔치거나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순히 사고나 질병으로 생산성을 잃을수도 있고 사람들의 변화한 선호를 따라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통해서 긍정적 포지티브점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메타선진국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기 어려운 배제성 없는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공금하거나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친다. 형사재판을 통한 범죄의 처벌, 효용을 떨어드리는 환경오염의 규제, 국방 서비스의 공급, 기초 학문 연구의 보조금 지급,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등의 정책....
적절히 사용된 세금은 국민의 생산성과 효용을 증가시킨다.
메타선진국의 국제관계 : 민주적 평화
협력이 용이한 선진국 정부들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국제적 규모의 외부효과에도 협력해 대응하곤 하고 (조약), 점점 더 마치 한 나라처럼 행동하게 된다. 비자 없는 입국이 허용되고 군사 동맹을 맺어 외부의 위협을 함께 물리치거나 연합, 연방을 구성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