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허윤 :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허윤
법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을 뿐이지,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에게는 관대합니다.
요즘 세상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법정 분쟁과 관련한 법들을 정리하고 여러가지 변호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담은 책으로, 법을 어렵지 않고 쉽게 설명하며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루는 법률 실용서라고 볼 수있다. 이 책의 저자는 실제 변호사로서, 이 책에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얻은 개인적인 노하우도 담고 있다.
또한 누구에게나 쉬운 용어를 사용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억울한 상황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도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변호사 검사와 다르게 종종 법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법을 미리 공부하고 이해하여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소소한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법률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 책을 추천한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당하기만 하면 호구 취급을 받습니다.
이제 법을 내 편으로 만들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봅시다.
나는 고등학교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 법을 배우고, 대학교에 진학한 후교양과목으로 또 법을 배워서 대부분 익숙한 내용들이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복습하고 잘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책이라고 생각한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자리를 가져서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근로시간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내 또래 친구들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은 책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아, 이것도 보장이 되네”라고 알게 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장기로 이용권을 끊어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또 친구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로 다룰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을 인터넷에서 시켰다면 단순변심이여도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글을 복사하여 인터넷에 올릴 때 출처를 표시하여 올려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배웠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의 주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여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변호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만약 법적 분쟁이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면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고 고를 시간조차 부족하겠지만 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소개함으로서 사람들이 유용하게 생각할 것 같다.
때때로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법의 힘을 이용해 적절히 대응하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상황도 부지기수죠.
그리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의 보수를 측정하는 기준들 등 법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더욱 비싸서 놀랐던 것 같다. 최소 300에서 1500, 그리고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법적인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적인 분쟁에 처하지 않는다면 모를 수 있었던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는 책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수로 읽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람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미리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발등에 불불 떨어졌을 때 구제 절차를 알아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잦아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무조건 공부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법은 어렵지만 알고 있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학문인 것 같다. 우리 주변의 모든 행위는 법에 따라 판단되고 결정되므로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삶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률 실용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